5.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한 시장실패의 교정에 있다는 주장 A와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주장 B가 존재한다.
〈주장〉
A : 정보비대칭은 계약체결시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의미가 있는 제반 사정이 당사자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시장실패를 발생시킨다. 시장실패가 불러온 제품의 질적 저하라는 위험은 계약당사자 중 정보의 열위에 있는 자가 모두 부담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약은 통제되어야 한다. 정보비대칭은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해소된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보는 이미 제공된 것으로 본다.
B : 계약은 강자의 손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약자의 손에서는 무딘 도구가 된다. 계약에서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는 경우에만 보장된다. 당사자 일방은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은 성년자인 경우나 당사자 일방만이 국가인 경우처럼 역학적 불균형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자기결정권만 보장하므로 통제되어야 한다.
〈보 기〉
ㄱ. 성년자 갑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대학을 졸업한 미성년자 을에게 교부한 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에 대한 통제는 A에 의해서는 정당화되지 않고 B에 의해서는 정당화된다.
ㄴ. 미성년자 병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성년자 정에게 자신이 소유한 자전거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이 계약에 대한 통제는 A에 의해서는 정당화되고 B에 의해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ㄷ. 성년자 무와 국가 X가 어떤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에 대한 통제는 A에 의해서든 B에 의해서든 정당화되지 않는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