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공재는 공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로서 그 소유권은 국민이 가진다. 공공재는 누구나 그것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 그런데 공공재는 관리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편익감소를 막기 위해 국가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재를 관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국가가 공공재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되었다.
〈견해〉
A : 국민이 공공재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국가에 위임하였으므로 국가는 공공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관리하여 이용가격에 합당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재의 관리를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은 공공재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관리방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B : 민영화는 영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종전에 국가가 관리하던 공공재 서비스 이용가격이 종국적으로 인상되거나 종전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는 민영화의 대안으로 '협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국가는 편익감소를 막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의 관리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되며,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협치가 실패하면 공공재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협치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 기〉
ㄱ. A에 의하면, 공공재 X의 민영화 이후 이용가격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였다면 국민이 부담하였을 이용가격보다 오른 경우, 국가는 초과된 부분을 국민이 부담하게 할 수 없다.
ㄴ. B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협치가 실패한 경우에는 국가는 공공재의 관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ㄷ. 민영화를 하는 경우에 국가가 공공재 이용가격을 통제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A를 강화하고 B를 약화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