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각자 누군가를 살해할 악한 의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를 시도했으나, 갑은 살인에 성공했고 을은 살인에 실패했다. 이 경우 갑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
A : 갑과 을 모두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갑의 시도가 성공하고 을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운'이 작용한 탓이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운에 의한 결과에 따라 둘에 대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둘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과 을을 다르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B : 처벌의 경중은 범죄자에게 얼마나 악한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살해의 성공 여부는 그 의도의 악랄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의도가 악랄할수록 더 용의주도하게 살인을 계획할 것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한 살인을 실패한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C : 갑을 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운에 의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처벌은 동등한 대우를 실현하는 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운이 없는' 몇 사람만을 처벌하였다. 모든 반역자에 대해서 같은 승률의 제비뽑기를 통해 처벌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반역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해 성공이라는 '제비뽑기'에 따라 갑과 을을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실현하는 길이다.
〈보 기〉
ㄱ. A에 따르면,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난폭운전을 해서 행인을 죽인 사람과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난폭운전을 해서 행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ㄴ. 의도가 악랄할수록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판단력이 떨어질수록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B의 입장은 약화된다.
ㄷ. A와 C는 갑과 을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