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인 교부금은 무조건부교부금과 조건부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무조건부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세입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주민들의 조세 경감을 포함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조건부교부금은 특정한 조건을 달아 제공하는 교부금이다. 조건부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지급 형식에 따라 대응교부금과 비대응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대응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업 수행 시 직면하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비대응교부금은 특정 공공서비스 공급에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이다. 대응교부금이 가격보조라면 비대응교부금은 소득보조로, 상대가격은 유지되지만 지방정부의 소득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대응교부금은 소득보조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무조건부교부금과 유사하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조세 경감에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부금이 소득보조 형식으로 지급되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이론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교부금 지급이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 전체 소득이 교부금만큼 증가한 경우의 영향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의 비중은 주민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경우보다 소득보조 형태로 교부금을 얻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보 기〉
ㄱ. 무조건부교부금과 대응교부금은 모두 사업 수행 시 지방정부가 직면하는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갖는다.
ㄴ. 지방정부 관료가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기보다는 그가 담당하는 정책의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ㄷ. 올해 받을 무조건부교부금 규모가 전년도 무조건부교부금 중 공공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비중에 비례한다면, ㉠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