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 법원은 구금형을 받은 범죄자에게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A조치〉 또는 〈B조치〉를 취할 수 있다.
〈A조치〉
이 조치는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금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형기의 1/2 시점에 구금 기간 중 교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남은 형기(이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선고한다. 집행이 중단되어 석방되면, 잔여 형기 동안 대상자는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교정기관의 감독에 잘 따른 경우 잔여 형기가 만료하는 시점에 선고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정기관의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구금되고 잔여 형기가 집행된다.
〈B조치〉
이 조치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선고된 형기의 종료 시점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형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고한다. 형기의 종료 시점에 법원은 구금 기간 중 교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앞서 선고된 형기의 1/2 범위에서 구금형을 연장하는 조치를 선고한다.
〈보 기〉
ㄱ. 〈A조치〉와 〈B조치〉 모두 처음 구금형을 선고할 때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ㄴ. 2년의 구금형과 〈A조치〉가 선고된 사람이 2년의 구금형과 〈B조치〉가 선고된 사람보다 집행 종료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ㄷ. 형사처벌로 범죄자가 구금된 기간은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A조치〉는 부합하지만 〈B조치〉는 부합하지 않는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