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18회 (2026학년도) 8번

8.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 : X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돌봄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돌봄현장은 점점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노인돌봄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의욕적으로 일할 겁니다.
B : 불경기로 취업이 어려워 노인돌봄현장으로 인력이 유입되면서 그나마 노인돌봄현장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아 인력 이탈이 많이 일어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처우 개선 없이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노인돌봄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X국은 이민정책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전국 각지의 돌봄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C : 노인돌봄시설로의 노동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증가로는 고령화의 추세에 대응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들은 적은 임금에도 의욕적으로 일하므로 X국의 경제수준으로 볼 때 조금만 임금이 향상되면 더욱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인력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므로 돌봄노동을 분담할 공공로봇을 개발하여 노인돌봄시설에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A와 B의 견해는 같다.
외국인 돌봄노동인력이 우수하고 의욕적으로 일한다는 점에 대해 A와 C의 견해는 같다.
외국인 돌봄노동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B와 C의 견해는 다르다.
노인돌봄현장의 인력 부족 상황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A, B, C의 견해는 같다.
불황이 계속되면 노인돌봄시설로 노동인구가 유입되어 노인돌봄현장의 노동 인력 공급이 안정된다는 점에 대해 A, B, C의 견해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