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을에게 갚으라고 하였다. 을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고, 갑이 알아보니 을은 병에게서 받을 돈이 있음에도 받아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
A : 권리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자는 권리자가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인데, 이를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은 권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만, 제3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넘겨받기로 약정하거나 의무자의 의무를 떠맡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스스로 권리 또는 의무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제3자가 아니다.
B : 을은 병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어차피 갑에게 갚아야 할 것이므로 구태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병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때 직접적인 권리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병은 누구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고, 갑이 을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리자 및 의무자의 상황, 제3자와 권리자의 관계, 제3자의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제3자도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 기〉
ㄱ. a가 장기간 유럽 여행을 갔는데 옆집 b가 a의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자 이를 본 c가 a의 동의를 얻지 않고 a를 대신하여 b에게 그 쓰레기를 치우라며 제기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A를 약화한다.
ㄴ. d의 아버지인 e가 의무자 d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권리자 f와 약속한 경우, 법원이 e에 대한 f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는 B를 강화한다.
ㄷ. g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h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h의 아들 i가 g에 대한 h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A를 약화하고 B를 강화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