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X주, Y주, Z주 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에 적용되는 연방헌법은 연방안전청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의 소유물·소지물의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안전집행장에 의하되, '긴급을 요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이하 '예외조건')에는 법관으로부터 사후에 안전집행장을 발부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A국의 국가기관 중에서 연방안전청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는 전문조사청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각 주의 헌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X주 헌법은 전문조사청이 법관의 조사허가장을 발부받아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의 강제조치'(이하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조건에서는 법관으로부터 사후에 조사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Y주 헌법은 전문조사청이 법관의 조사허가장을 받아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조건에 관한 사후통제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Y주 헌법은 연방헌법의 위임을 받아 연방안전청도 법관의 조사허가장을 받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조건에 관한 사후통제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Z주 헌법은 강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Z주의 경우, 강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조사청이 연방안전청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보 기〉
ㄱ.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빈번히 남용되므로 법관에 의한 현행의 사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면, 이는 X주에 관한 기사일 것이다.
ㄴ. 연방안전청이 안전집행장 이외의 방법으로 타인 소유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며 전문조사청이 긴급하게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이는 Y주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ㄷ. 국가기관이 안전집행장이나 조사허가장 없이 개인이 보관하는 서류를 강제로 가져가는 조치를 한 경우, 사후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X주에서는 해당 국가기관이 연방안전청일 필요가 없으나, Y주와 Z주에서는 연방안전청이어야 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