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연합은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을 예방하고, AI 기술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P연합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AI인권협약을 채택하였다. P연합의 회원국인 X국, Y국, Z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 협약은 현재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사생활 보호·평등권·알 권리·인간의 존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AI 기술의 사용 금지를 가입국에게 요구한다. 다만, AI 기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정부부문 중 군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의 공익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 회원국의 협약 가입을 장려한다.
AI인권협약의 가입국은 이 협약에 따라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입국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P연합의 P인권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 가입국의 법률 변경이나 공적 조치로 인하여 P인권법원의 판단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경우, P인권법원은 그 협약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보 기〉
ㄱ. X국에서 사생활 보호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AI 기술을 국가안보 외 정부부문에서 공공정책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이는 AI인권협약 위반이 된다.
ㄴ. Y국 법률이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를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은 P인권법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ㄷ. Z국에서 AI 기술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받은 Z국 국민이 P인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한 경쟁기업의 신기술이 등장하여 P인권법원의 절차 종결 전에 문제가 되었던 기존 AI 기술이 폐기되었다면, P인권법원은 AI인권협약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