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
제1조(정의) ① 안장이란 매장, 안치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② 합장이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합장)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있다. 다만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안장대상자의 사망 이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을 둘러싸고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갑 : 나는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를 안장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게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는 국가에 대한 안장대상자의 헌신에 조력한 사람이야. 이러한 배우자의 기여는 안장대상자가 국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과는 독자적으로 인정되어야 해.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했다고 해서 이러한 기여 부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을 :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를 안장하여 기리는 공간이야. 안장대상자의 헌신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부차적인 문제로서, 안장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해.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재혼하여 기존의 혼인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단절시켰다면 스스로 예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재혼을 한 배우자가 추후 사망할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라고 할 수도 없어.
〈보 기〉
ㄱ. 법원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해 보답함과 동시에 그의 헌신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도 예우함에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의 입장은 강화된다.
ㄴ. 법원이 안장대상자 A보다 그의 배우자 B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B를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이후에 A가 사망할 때 이 둘을 합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의 입장은 약화되고 을의 입장은 강화된다.
ㄷ. C는 배우자 D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고 계속 홀로 살다가 전투에 참전하여 안장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법원이 D를 C와 합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의 입장은 강화되고 을의 입장은 약화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