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X국, Y국, Z국에서는 자동차제조판매사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 기준(등화 및 제동장치 성능 위반, 구조결함 및 기능장해) 또는 환경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자동차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X국, Y국, Z국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 피해, 운행 중 기준 초과의 가스 배출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벌 등 형사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Y국과 Z국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질서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Z국에서는 피해 발생이나 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청이 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강제적 처분을 규정하였다. Z국의 자동차 관련 법령상 직접적인 강제적 처분으로 제조중단, 판매금지, 교환명령이 규정되어 있다.
-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자동차가 출시되었으나 아직 판매·운행되지 않았더라도 X국과 Y국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자동차 충돌 안전 기준을 어긴 자동차가 출시되었으나 아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Y국과 Z국은 과태료 부과 및 제조중단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자동차가 출시되고 운행 중에 배출가스가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는 Y국과 Z국뿐이다.
- 자동차 제동장치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출시된 경우, Z국은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동차가 출시되었으나 판매 전에 구조결함이 발견된 경우, Z국은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