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법행위자의 불안과 처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견해〉가 있다.
〈견해〉
갑 : 불안이라는 감정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처벌의 감경사유로 작용해야 한다. 불안의 감정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정신상태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보통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생각해 과도하게 대응한다. 그 과도한 반응이 위법행위가 된다. 불안의 감정이 합리적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과도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을 : 불안이라는 감정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처벌을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묘하고 모호해서 불안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처벌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위법행위가 일으킨 피해의 정도이며 이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는 비례해야 한다.
병 : 어떤 실험에 따르면, 불안의 감정을 느낀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숙고하는 등의 바람직한 인식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불안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정보 탐색과 숙고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높인다. 따라서 어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불안의 감정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위법행위자의 불안의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불안이 처벌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에 갑과 을은 동의한다.
ㄴ. 위법행위자의 불안의 정도가 피해의 정도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을과 병은 동의한다.
ㄷ. 위법행위자의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처벌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에 갑과 병은 동의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