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수사팀 지문 분석가 갑은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지문의 분석을 의뢰받았다. 갑은 '이 지문은 특정 용의자의 것이다'는 가설 H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팀에는 휴대폰 위치 분석가 을도 있다. 갑이 H를 검증하는 데 지문 분석 결과만을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을의 작업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참조해도 되는지에 관해 다음 논쟁이 있다.
A : 갑은 '가설을 검증할 때는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 P에 근거해 자신의 지문 분석 결과와 더불어 을의 분석 결과 및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H에 대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H에 대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갑은 P에 따라 다른 작업 결과를 활용하여 H를 검증할 수 있다.
B : 갑이 지문 이외의 다른 증거도 활용한다면 H에 대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를 따르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일례로 이 사건 담당 판사 병이 갑과 을의 의견을 각각 고려한다고 하자. 병은 갑과 을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의견에 도달했다고 가정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갑이 을의 분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병은 한 증거를 두 번 고려한 셈이 되어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보 기〉
ㄱ. 을이 용의자의 위치에 관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갑의 지문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A는 동의할 것이다.
ㄴ. 병이 갑의 의견만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갑이 P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데 B는 동의할 것이다.
ㄷ. 한 증거를 중복해 고려하는 것은 병의 판단을 편향적으로 만든다는 데 A와 B 모두 동의할 것이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