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다음으로부터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은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시장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해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상황〉
갑국 정부는 X 재화의 시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을 때 실제 거래가격은 정부가 규제한 가격(규제가격)과 같다. 시장 거래량은 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중 작은 값이다. 현재 시장균형가격에서 X의 시장 거래량은 3,000개이다. X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하락한다.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시장가격과 시장 거래량의 곱이다.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후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없으며,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 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내며, A, B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중 하나이다.
| | 수요량(개) | 공급량(개) |
|---|---|---|
| A | 2,000 | 4,000 |
| B | 4,000 | 2,000 |
〈보 기〉
ㄱ. A는 가격하한제이다.
ㄴ. B를 시행한 이후 정부가 규제가격을 높인다면 시장 거래량은 감소한다.
ㄷ.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B보다 A를 시행할 경우 더 크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