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예비시험 (2009학년도) 17번
17. 갑의 논지를 따르면 정당화되지만 을의 논지를 따르면 정당화되기 어려운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정상적인 이해력을 가진 어떤 성인이 자신에게 좋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둔하다거나 무절제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금지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좋은 것 혹은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을 :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고립된 존재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해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회피하도록 장려해야 할 의무를 상호 간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행위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만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기〉
ㄱ.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ㄴ. 대마 흡연과 같이 피해자 없는 행위에 대해 그것이 가져올 추정적 해악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ㄷ. 성인의 포르노 영화 관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규제할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ㄹ.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가진 불가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