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A]의 전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장차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야 하는가? 안 된다. 정전법은 시행할 수 없다. 정전법은 넓은 평원의 토지와 한전(旱田)을 토대로 시행된 것인데, 수리 시설이 갖춰지고 메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水田)을 버리겠는가? 정전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내느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를 이미 개간하였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장차 균전법(均田法)을 시행하여야 하는가? 안 된다. 균전법은 시행할 수 없다. 균전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은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算數)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頃)마다 무(畝)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게 하겠는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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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한전법(限田法)을 시행하여야 하는가? 안 된다. 한전법은 시행할 수 없다. 농지 소유를 한정한다는 것은 농지를 사되 몇 무 이상은 더 사지 못하고, 농지를 팔되 몇 무 이하는 더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내가 남의 명의로 더 산다면 누가 알 것이며, 남에게 내 명의를 빌려주고 판다면 누가 알 것인가? 그러므로 농지 소유를 한정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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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정전법을 다시 시행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유독 균전법과 한전법에 대해서는 사리에 밝고 시무(時務)를 안다는 자도 또한 즐겨 말하니, 나는 그윽이 의혹하는 바이다.
〈보기〉
ㄱ. 이상적인 토지 제도라 하더라도 자연 환경이 다른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ㄴ. 이상적인 토지 제도라 하더라도 인간의 욕구나 사회적 필요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ㄷ. 이상적인 토지 제도라 하더라도 편법적인 수단에 의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면 토지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ㄹ. 이상적인 토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농지나 인구가 증감하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