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다음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기업과 정부의 의사 결정이 어느 한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업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g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오염 피해액이 d만큼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나 기업이 위반을 할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되어 벌금으로 p를 납부해야 하며, p는 정부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경우 비용 c를 지불한다.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당국이 감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염 피해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표에서 각 칸의 첫째 값은 기업의 이익, 둘째 값은 정부의 이익을 뜻하며, g, d, p, c > 0이다.
| 기업 \ 정부 | 규제함 | 규제 안 함 |
|:--:|:--:|:--:|
| 위반함 | −p+g, p−d−c | g, −d |
| 위반 안 함 | 0, −c | 0, 0 |
기업과 정부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한다.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는 규제를 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기업은 위반을 하지 않고, 기업이 위반하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반을 하게 되고,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하게 된다.
〈보기〉
ㄱ. p > g
ㄴ. p > c
ㄷ. d > c
ㄹ. g > d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