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갑과 을의 논쟁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사용하는 것에 다소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단점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책임감 없이 또는 사법 처리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으며, 거래상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익명성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익명성은 남용되거나 악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이라는 장벽 뒤로 숨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 : 물론 익명성의 보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가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 공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용이나 악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익명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방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익명을 사용한 표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기〉
ㄱ. 갑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 규제 외의 다른 대안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다.
ㄴ. 을은 익명성이 많은 장점을 가지므로,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익명성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ㄷ. 갑과 을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ㄹ. 갑과 을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사용하는 데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지만 장·단점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가 상이하다.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