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견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법은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 잘 지켜지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재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지만, 명의신탁이 흔할 뿐 아니라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을：법이란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있다. 예컨대 낙태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처벌사례도 거의 없다 할지라도 효력을 갖는다.
병：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 내지 가치를 구현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진정한 법은 올바른 법이다. 가령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다.
- 법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관습이 성립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생기게 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갑의 논지를 약화하고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규정이더라도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법관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갑의 논지를 약화하고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 도덕적으로 정당한 제정법이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갑의 논지가 약화되고 병의 논지는 강화된다.
- 법률가가 어떤 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법전에서 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만을 확인할 뿐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을의 논지를 약화하고 병의 논지를 강화한다.
- 애당초 정의(正義)를 의식적으로 부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을의 논지를 강화하고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