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X 국의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가) 누구든지 자기의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누구든지 결혼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말한 자도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여자친구 B에게 자신이 마약조직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고백하였다. A의 부하는 A가 고백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를 죽여서 나중에 A가 마약범죄로 기소될 경우에 증언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A에게 조언했다. A는 B와 결혼하면 B가 남편인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B와 결혼하였다. 그 후 A는 마약범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보기〉
ㄱ. (가)에 규정된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가)에 규정된 권리는 A와 B가 이혼하면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ㄷ. (나)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고백 당시 B가 A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ㄹ. (나)의 ‘증언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고백 당시 A가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A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