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갑과 을의 견해를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되고, 상대방이 그것에 의하여 실제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을：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비로소 성립된다.
〈보기〉
ㄱ. A가 B를 협박할 의사로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B는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여겨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이 경우 갑에 의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만, 을에 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ㄴ. A가 B를 협박할 의사로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쓴 편지를 보냈고, B는 편지를 받았으나 뜯지 않고 보관하던 중 분실했다. 이 경우 갑, 을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ㄷ. A가 B를 협박할 의사로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배를 시켜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B는 귀가 어두워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 경우 갑에 의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만, 을에 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