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2회 (2010학년도) 7번
7. 다음에 나타난 축하곡, 강의 내용, 강연 내용의 보호에 관한 A 국과 B 국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곡가 겸 가수 갑은 을의 콘서트에 초대 가수로 초청되었다. 콘서트에서 을은 갑에게 콘서트를 축하하는 곡을 즉석에서 작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갑은 머릿속에 떠오른 리듬을 기타로 연주하였다. 을의 콘서트에서는 녹음이나 녹화가 금지되었다. 갑이 연주한 축하곡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 교수 갑은 자신이 작성한 강의노트를 수업 시간에 첨삭 없이 읽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강의하였다. 갑은 강의노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수업 중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였다. 갑의 강의 내용은 A 국과 B 국 모두에서 보호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는 금지되었다. 저명한 학자 갑은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여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갑이 온 것을 안 사회자는 강연을 부탁하였고 갑은 생각난 것을 즉석에서 강연하였다. 갑의 강연 내용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 A 국에서는 노동력이 투여되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A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있어야 보호된다.
- A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A 국에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A 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이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되어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