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X, Y, Z 세 국가가 합의한 〈규정〉과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어떤 국가도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동종(同種) 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유사한 정도를 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X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 A에 대해서 5%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X국은 Y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6%와 8%, Z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D에 대해서는 10%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기〉
ㄱ. 만약 상품 A와 B가 동종 승용차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ㄴ. 만약 상품 A와 C가 각각 음주(飮酒) 용도의 소주와 위스키라면, X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Y국은 상품 A와 C를 동종 상품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ㄷ. 만약 상품 A와 D가 각각 냉장고와 휴대전화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ㄹ. 만약 상품 C와 D가 각각 X국이 수입한 사과와 배이고 이 두 상품이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