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견해 (가), (나)와 〈전제〉에 기초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자발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현지의 조건에 자신을 맡겨야 하며, 그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한, 외국인의 국적 국가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나)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대우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주요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합치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전제〉
◦ (가)와 (나)는 사적 영역에서의 논의이고 공적 영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배제한다. 또한 내란 또는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이 아닌 평시를 기준으로 한다.
◦ 자국민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우한다.
◦ 외국인에 대한 대우 수준은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보기〉
ㄱ. (가)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ㄴ. (나)는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특별대우를 선진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ㄷ.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는 그 외국인의 국적 국가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가)와 (나) 모두에 적용 가능한 배경 진술이 될 수 있다.
ㄹ. 만약 (가)를 지지하는 어떤 국가가 다른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 없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