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 글에서 그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은?
◦ 직장은,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에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전통적 의미 이외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장이라는 현대적 의미도 갖는다.
◦ 근로계약은 단순히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적 공동체를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있어 업무 능력보다는 상호 인간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 또한 그 공동체는 고유한 질서를 가진 또 다른 작은 사회에 다름 아니다.
◦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이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적격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회사의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를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정리해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두 해고 유형과 구별된다.
-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일정한 기준을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요즘은 정년퇴임하여 연금도 넉넉히 받는 노인들이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흡연 행위는 비록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회사는 사내 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사내 흡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근로자인 택시 운전자가 원인 불명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고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인 증상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만 이에 대해 구직자가 사생활이라며 대답을 거부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면접 점수를 낮게 주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