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양까지만 생산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산량보다 적고, 가격은 경쟁가격보다 높다. 이 경우에 독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에 둘 경우 경제적 자유에 내재하는 경제력 집중적 또는 시장 지배적 경향으로 인해 시장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정한 경쟁 질서의 유지는 자연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 과제이다.
〈보기〉
ㄱ. 국가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ㄴ. 구조적으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둘 경우 독점의 사회적 손실이 생기므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ㄷ. 독점적 제조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경쟁 제조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ㄹ. 맥주와 소주가 단일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맥주 소비자의 70%가 마시는 맥주의 제조회사 A가 소주 소비자의 80%가 마시는 소주의 제조회사 B를 합병하려 할 때 국가는 A에게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