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쟁의 원인에 관한 세 가지 다른 수준에서의 분석이 있다. 먼저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가정하고, 전쟁은 사악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에만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사악한 권력욕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전쟁의 편중된 발생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원인을 국가의 속성, 즉 한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찾으려는 분석이 있다. 민주 정치체제가 그 민주성으로 인해 비민주 정치체제에 비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국가인 미국이 20세기 후반 크고 작은 전쟁에 지속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정치체제의 성격과 국제 분쟁의 발발 사이에는 제한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의 전쟁 사례에서 그 원인을 밝혀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제 분쟁의 궁극적 원인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되는 국제체제의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떤 권위나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들이 결여된 국제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전쟁가능성은 국제 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보기〉
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금수 조치를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ㄴ. “인간의 덕스러움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명에 따라 차별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ㄷ.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의 전환 혹은 독재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의 전환이 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참이라면, 이 논증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