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자료〉는 기원전 200년 경 한(漢)나라 때에 작성된 『주언서(奏讞書)』의 일부이다. 이로부터 바르게 추론될 수 없는 것은?
〈자료〉
여자 갑(甲)은 남편 정(丁)이 병사하여 상을 지내고 있었다. 관을 대청에 두고 정의 모친 소(素)와 함께 밤새 관 주위를 돌며 곡을 하다가 갑이 남자 병(丙)과 관 뒤의 안방에서 통정했다. 다음날 이 행위를 이유로 소가 갑을 고소했다. 관리가 갑을 체포한 뒤, 심리를 마치고 정위(廷尉)는 갑을 처벌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속관인 정사(廷史)가 뒤늦게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사：저는 처벌의 근거와 죄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과 남편 사후에 시집가는 것 중 어느 쪽의 죄가 더 무겁습니까?
정위：전자는 ‘간음’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정사：그럼 남편이 외출 중에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더라도, 관리가 아내를 집 밖에서 체포하여 입건하였다면 어떻게 논죄합니까?
정위：‘간음’으로 논죄할 수 없다.
정사：살아 있는 가장을 잘 모시지 않은 자와 사망한 가장의 제사를 잘 지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논죄합니까?
정위：전자는 ‘불효’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정사：살아 있는 가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와 사망한 가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논죄합니까?
정위：전자는 ‘오한(敖悍)’에 해당하고, 후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정사：그런데 갑의 행위가 가장을 잘 모시지 못한 죄와 가르침을 듣지 않은 죄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신 것입니까?
정위：소를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미 확인했다.
정사：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다만 소가 갑에게 통정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내린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정위：없었다고 확인했지만 내가 그 사실을 간과한 채 판결을 내렸구나. 네 견해에 따라 판결문을 다시 작성해야겠다.
- ‘간음’은 판결문에서 갑에게 적용된 죄목이 아니었을 것이다.
- 당초 정위는 갑의 행위를 소에 대한 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정위는 갑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문을 다시 작성했을 것이다.
- 당초 정위는 갑의 행위가 ‘불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당초 정위는 소가 가장에 해당해야 갑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