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법적 추론의 목적은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어떤 판단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가 법에 있을 때 법적으로 정당화된다.
을 : 법적 추론의 더 중요한 목적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사람들이 추론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자기와 다투는 사람이 소송을 할지,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특히 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갑 :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판결이 아니라 법에 비추어 올바른 판결이다. 판단이 옳다는 점은 정당화를 통해서만 드러나므로, 법률가는 자신의 결론이 관련된 모든 법을 고려해 추론했을 때 가장 잘 정당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을 : 그러나 사람들의 예측과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람들은 판결 전까지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판결과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배경 사이의 인과 관계도 법적 추론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판결을 더 과학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
갑 : 법률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 정당화 관계를 추론함으로써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갑은 법률가들이 정당화 관계를 추론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전제한다.
- 을은 판결이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다.
- 정당화가 어렵지만 결론을 예측하기는 쉬운 판결이 있다면, 을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 을은 법적 정당화 여부가 판사의 결정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예측을 위해 정당화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
- 갑이 전제하는 법적 추론의 주체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판사에 가깝고, 을이 전제하는 법적 추론의 주체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변호사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