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기업과 어로 행위를 하는 어부와 관련된 그림이다. 가로축은 기업의 생산량을 나타내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 배출량도 증가한다. 기업의 편익곡선은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추가로 얻는 편익을, 어부의 피해곡선은 오염 배출량이 증가할 때마다 어부가 추가로 입는 피해를 나타낸다. 기업에게 배출권이 있으면 어부의 규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생산량은 Q가 된다. 반대로 어부에게 규제권이 있으면 기업의 배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생산량은 0이 된다.
그런데 권리가 있는 쪽이 없는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대가로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로 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도 한다. 보상 가격은 권리가 없는 쪽에서 제안하며 생산량은 권리가 있는 쪽에서 결정한다.
예컨대, 기업에게 배출권이 있는 경우 어부가 먼저 생산량 감축에 대한 보상 가격 p₂를 제시하면, 기업은 그 가격에서 최선인 q₂까지의 생산량 감축을 제안한다. 이때 양자가 합의하면 어부는 기업에게 h+i를 지불하지만 f+g+h+i만큼 피해가 감소하므로 f+g만큼 이득을 얻게 되며, 기업은 어부로부터 h+i만큼 받으므로 생산량 감축에 따른 편익 감소분 i를 빼고도 h만큼 이득을 얻는다. 어부에게 규제권이 있는 경우는 기업이 먼저 보상 가격을 제시하고 어부는 그 가격에서 최선인 허용 생산량을 제안하며, 기업은 제시한 보상 가격과 허용 생산량을 곱한 금액을 어부에게 지급한다.
협상 시 기업과 어부는 각기 자신의 편익 또는 피해 정보만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피해나 편익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어부에게 규제권이 있고 기업이 제안한 p₁을 어부가 받아들여 합의한 경우, 어부는 b+c+d+e만큼 이득이다.
ㄴ. 기업에게 배출권이 있고 어부가 제안한 p₁을 기업이 받아들여 합의한 경우, 어부는 f−d−e만큼 이득이다.
ㄷ. 어부에게 규제권이 있고 기업이 제안한 p₂를 어부가 받아들여 합의한 경우, 기업은 a+b만큼, 어부는 c만큼 이득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