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4회 (2012학년도) 9번

9. 두 진영 A, B 간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A₁ :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서 보듯 원전의 위험은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이제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B₁ : 후쿠시마 사태는 강도 9의 지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자동차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을 다소간 감수하면서 얻는 이득도 생각해야 합니다.
A₂ :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을 남기고, 이로 인해 미래 세대는 수만 년 동안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을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 정책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B₂ : 선진국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이 무엇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A₃ :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경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 미래까지 지불해야 하는 핵폐기물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고려하면, 원자력이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B₃ :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원전을 건설하고 수출하면서 경제가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₄ :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건설한 원전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 대신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옥수수를 재배하면 환경도 살리고 훨씬 더 큰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B₄ : 현재로서는 바이오에탄올이 언제 경제성을 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육성하려면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A₅ :

A₂는 현 세대의 위험편익분석 문제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정의(正義) 문제로 쟁점을 전환하는 전략을 취한다.
A₂에 대해 B₂가 핵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해도 B의 논지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다.
A₃에 대해 B₃이 미래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비용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추가한다면, B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B₄는 A₄의 대안이 현실성의 측면에서 B₃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A₅가 환경과 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용지불의사를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면, A의 논지가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