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C국 법원의 판단〉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안〉
A국의 국민 X는 배우자 Y와 B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던 중 사망하였다. X의 상속재산으로는 C국 소재 부동산이 있었다. Z는 자신도 X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C국 법원에 Y를 상대로 상속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A, B, C국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할 법률은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과 상속법이며,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은 상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각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 규정
A국 :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의 법률에 따른다.
B국 :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재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른다.
C국 :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자의 본국의 법률에 따른다.
〈C국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판에 A국의 상속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C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다른 나라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그 다른 나라는 자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 C국은 자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은 물론 A국, B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에 따라 적용할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 C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률에는 다른 나라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 C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다른 나라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재판을 하는 C국 법원은 그 다른 나라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을 따라야 한다.
- C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에 따른 결과가 다시 C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하는 경우 C국의 〈당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