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음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실관계〉
A국과 B국은 지역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내 C국과 D국에도 안보적 지원을 하되 약소국인 C국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a조항)과 자원 부국인 D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b조항)을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C국은 명시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해당 조약의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D국은 C국에 대한 지원 비용을 A, B, D 3국 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b조항에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조약에 관한 법적용을 규정하는 협약〉
제35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발생)
1.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2. 조약 당사국이 조약을 통해 제3국에게 의무를 설정하고, 해당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3국에게 의무가 발생한다.
3. 조약 당사국이 조약을 통해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3국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37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
1. 제35조에 따라 제3국에게 의무가 발생된 때에는 그 의무는 조약 당사국과 제3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제35조에 따라 제3국에게 권리가 발생된 때에는 그 권리는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조약 당사국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보기〉
ㄱ. 조약의 b조항은 D국에게 의무를 창설한다.
ㄴ. 조약 체결 당시 C국이 조약의 a조항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조약의 a조항은 유효하다.
ㄷ. C국의 동의가 없어도 조약의 a조항에 따라 발생된 권리는 조약 당사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ㄹ. D국의 동의가 없어도 조약의 b조항에 따라 발생된 의무는 조약 당사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