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주장〉과 〈상황〉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장〉
A : 최소한 체험적 이익(experiential interest)을 기대할 수 있다면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체험적 이익이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느끼는 좋음이나 얻게 되는 만족을 말한다. 예컨대 먹거나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숲을 산책하면서 느끼는, 경험에서 오는 만족이나 즐거움 등이 이에 속한다.
B : 생명가치의 존중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들에 비추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었다면 그가 하였을 의사결정을 추정하여 대리 의사결정자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만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타인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C : 생명을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곧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생명은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결정적 이익(critical interest)이 있거나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인간 존엄성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정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좋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념과 함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그러한 신념들과 일관된 경험이나 성취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그것들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삶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정적 이익은 환자의 인격에서 비롯되므로 타인은 환자의 결정적 이익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는 결정적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상황〉
(1) 갑은 비정상적으로 뇌가 작고 뇌에 액체가 지나치게 많으며 척추가 심하게 튀어나오는 등 많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수술을 받으면 20대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있다. 자각적 인지 능력은 기대할 수 없지만, 기초적인 쾌·불쾌만을 느끼며 타인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2) 을은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고, 치매가 심각해지면 폐렴 등의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다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다. 그 후 을은 병세가 악화되어 가족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애초의 희망과 달리 "배고프다.", "목마르다."라고 말하며 생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그런데 을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현재는 혼수상태에 있지만, 수술을 하면 생명 유지와 의식 회복은 가능한 상태이다.
〈보기〉
ㄱ. A와 B는 상황(2)에서 수술 여부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ㄴ. B와 C는 상황(1)에서 수술 여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다.
ㄷ. C는 상황(1)과 상황(2)에서 수술 여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