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5회 (2013학년도) 19번

19. 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법은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법에 동의하겠는가? 그 누구도 사형 받기를 의도하지 않는다. 사회계약은 각자가 자유의 최소한을 양도하여 법적 강제력을 형성하는 것인데, 사형은 자유의 최대한을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회계약에 사형을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사형은 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을 : 사형 받기를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형 당할 만한 행위를 실행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법을 규정하는 공동입법자로서의 나는 그 법에 따라 처벌받는 나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범죄자로서의 개별적 나는 비록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입법자로서의 나, 즉 보편적 인간성으로서의 나는 처벌을 명해야 한다. 처벌은 범죄자가 갖고 있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이다.
병 : 사형을 통해 죽는 것은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자 안에서 처벌을 명하는 범죄자의 보편적 인간성이기도 하다. 보편적 인간성을 존중하는 일이 동시에 그것을 죽이는 것이라면 이는 모순이다. 범죄자의 보편적 인간성은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덕적 자기반성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갑의 논지를 강화한다.
"살인범이 살인을 통해 자신의 인격도 침해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명예롭게 사형을 택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갑의 논지를 약화한다.
"살인을 함으로써 보편적 인간성을 희생시킨 범죄자는 자신의 보편적 인간성도 이미 죽인 것이다."라는 주장은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
"신체의 소멸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을의 논지를 강화하고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
"개별적 인간들에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 인간성이란 허구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을과 병의 논지를 모두 약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