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5회 (2013학년도) 30번

30. (가), (나)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관련 과학자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특정 과학적 주장이 승인될 만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과학자 집단의 논의를 거쳐서만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특정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오랜 시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능한 모든 반론을 따져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이 효과적으로 미리 검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채택 기준에 있어 관련 과학자 집단의 판단을 따름으로써 기준의 일관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특정 사실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것이 관련 과학자 집단에서 합의된 과학적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얻어졌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관은 법정에 제출된 사실 주장의 과학적 타당성을 과학적 방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법원은 과학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중에서 당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을 과학적 증거로 채택하면 된다. 이는 과학적 증거의 승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련 과학자 집단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적 판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법원이 관련 과학자 집단과 독립적으로 사실 주장의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확정하는 일은 법관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보는 견해는 (가)에 유리하다.
특정 약물이 기형아 출산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과학자 집단의 의견이 어떤 과학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는 (가)에 불리하다.
특정 사실 주장이 법정에서 증거로 수용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제출된 사실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그것의 사건 관련성에 대한 판단 모두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는 (나)에 유리하다.
STR(Short-Tandem Repeats)을 활용한 유전자 감식 기법의 과학적 타당성이 관련 과학자 집단에서 수용되고 있더라도 법원은 기법이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미숙련자에 의해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는 (나)에 불리하다.
연탄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다는 점을 관련 과학자 집단이 모두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제출된 과학적 증거가 주민의 진폐증을 다른 대안에 비해 더 잘 설명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연탄 공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나)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