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6회 (2014학년도) 24번

24. A, B 간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₁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중 교육이 중요하다.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과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낮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침체를 비교해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B₁ : 대만은 1960년 당시 문맹률이 46％나 되었지만 가히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소득 수준이 대만과 비슷했던 필리핀의 문맹률은 28％로 대만에 비해 대중의 교육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평균 국민소득은 대만의 1/10에 불과하다.
A₂ : 그렇지만 문맹률보다 대중 교육의 수준을 더 잘 대표하는 잣대인 고등학교 진학률을 따져본다면 대만이 필리핀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B₂ :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은 대중 교육이 아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실제 산업 생산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도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보유한 전문적 지식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을 위한 보편적 교육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전문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A₃ : 평범한 노동자라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전문 지식인이 사회에서 필요한 정도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대중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분명하다.

B₁은 대중 교육을 확대해도 대중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B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 국가의 문맹률은 60％에서 39％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지만 경제 성장은 미미했다는 사실을 들어 A₂를 반박할 수 있다.
B₂는 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보편적인 대중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얻어지기 어렵다고 전제한다.
A₃는 한 사회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대중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와 B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문 지식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