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7회 (2015학년도) 32번

32. 갑병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민주주의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비정치적인 자발적 결사체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향상시킨다.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시민적 덕목인 관용과 타협의 정신을 익힌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공적인 사안에의 참여, 즉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게 된다.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가 어느 한 쪽만을 옹호하거나 불투명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을 : 자발적 결사체는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같은 입장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한다고 시민적 덕목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동질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심화된다. 자발적 결사체는 특정 집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당파일 뿐이다.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공적인 사안에 더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조직적으로 취하기 위함이다. 그 행위가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그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활발했던 곳에서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발흥했던 경우들을 역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병 : 구성원들의 입장과 목적이 동질적이든 이질적이든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토양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집단들이 공적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정부로 하여금 보다 공명정대하게 결정하도록 강제한다.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와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다. 민주주의에 원래부터 이롭거나 해로운 자발적 결사체는 없다. 특권층이 주도하는 결사체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도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견해에 갑은 동의하나 을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견해에 갑과 병은 동의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는다'는 견해에 을은 동의하지 않으나 병은 동의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견해에 갑과 병은 동의할 것이다.
'동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는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을은 동의하나 병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