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판시사항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결정요지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