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권
결정요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 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 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 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