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의무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 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