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결정요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