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성립요건 (1)：고의와 위법성 인식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고의의 요건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