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6)：구상권의 발생시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구상권 발생시점
결정요지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 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불 법행위자 간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