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2):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판시사항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