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2 판결 판시사항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 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 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