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포기 전 추정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판시사항
상속포기 전 추정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상속포기 후의 효력
결정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 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 본 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 1042 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 여야 한다(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041조), 상 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 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 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 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 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제1053 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 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