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1):법적 성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 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