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신분과 공범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판시사항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 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2는 국민학 교 4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으면서 단지 치과병원에 조수로서 종사해온 사실로 간호보조원의 자 격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바 피고인 2는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1 경영 의 병원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1983. 9.3경부터 1985.9.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 명의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 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사범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 고인 1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피고인 2 외에 당시 같은 치과병원에 치과기공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3, 4 등에게도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 설시한 바 와 같이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교사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 20 판결：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 다 고 보 아 야 한 다. (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 3707 판결：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