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 개의 범죄의 죄수관계
결정요지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 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별개의견] 원래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고 다수의견 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는 곧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된다는 것이어서 상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개의 범행이 반복될 것 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발현된 수개의 범행이 있는 경우에 각개의 범행 상호간에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시 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일반의 포괄일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상습성’이라는 하나의 표지만으로 곧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 포괄하여 일죄라고 할 수는 없으므 로 수개의 상습사기 범행은 원칙으로 수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 13885 판결：단순절도, 특 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 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 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 죄만 성립한다.